국산 전기차 보조금 더 유리해지나?

정부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성능 향상, 충전·사후관리 인프라 구축 등을 이유로 지난해 차종별로 세부적으로 나눠 보조금을 매겼는데 이러한 기준을 좀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국산차 가운데서도 일부 제작사에 유리할 것으로 내다본다.

승용차도 배터리 성능 따진다.

환경부는 최근 국내 완성차 업계를 대상으로 올해 적용할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 설명회를 열고 초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회의 참석자 등에 따르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보조금 개편안을 확정,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곧바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일정을 가늠하고 있다. 업계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개편안에는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 액수를 다르게 책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까지 버스 등 전기 승합차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승용차는 차량 가격이나 회당 주행거리 등을 따졌을 뿐 배터리 성능을 구분하진 않았다. 배터리 무게 대비 성능과 효율성을 좌우하는 셀 에너지 밀도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적용했던 전기 버스 보조금 제도는 에너지 밀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단 차량에 보조금을 더 줬다. 환경부는 "다른 차에 비해 배터리가 크고 무거워 차량 하중이나 연비,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 배터리 특성을 평가했다"라고 지난해 도입 당시 설명했다. 비슷한 방식을 승용 전기차까지 확대 적용한다면 일차적으로 중국산 전기차, 특히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가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 전기차 가운데서도 일부는 LFP 배터리를 쓰나 대부분 삼원계 리튬이온배터리를 쓰는 전기차를 주력으로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 가치도 기준을 매겨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초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꺼져도 꺼진 게 아니다" 전기차, 내년부터 더 똑똑해진다.

승용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가격 상한선을 다시 55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금액은 2022년 5500만 원이었다가 지난해 물가·원자재 상승 등을 이유로 5700만 원으로 올렸다. 이를 다시 낮추겠다는 것이다. 아직 업계 의견을 듣는 상황이라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초안대로 보조금 체계를 갖춘다면 중국산 전기차, 특히 테슬라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는 지난해 중형 SUV 모델 Y를 중국에서 들여와 많이 팔았다. 올해도 주력 차종 모델 3 보급선을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꿀 예정이다. 모델 Y나 모델 3 둘 다 중국산 LFP 배터리 기반의 개량형 제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해 전기 버스 보조금 제도를 비슷한 방향으로 고쳤는데도 오히려 중국산 전기버스가 늘어난 점을 들어 실제 제도 마련 후 시장 수요가 어떻게 바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